내년 최저임금 발표! 드디어 1만 원대 진입?
여려분들은 내년 최저임금 월급 기사를 보셨나요?
내년도 최저임과 관련하여 노동계 쪽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11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약 25%가량 오른 수치로 이를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 시 250만 8천 원입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고 여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계속적인 상승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데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부과하자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23년도 최저 임금은?
23년도 기준 최저 시급은 9,620원이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하는 시급은 얼마?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각각 9,740원 & 11,1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 올해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1.2% & 15.8% 상승한 값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에 주요국들의 23년도 최저시급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시급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까먹지 않아야 할 사실은 이미 대만/일본/홍콩 등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보다
현재도 더 높은 편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23년도 다른 나라 상황은?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시급이 약 62%로 OECD 평균을 앞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과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임금인상 속도를
지금보다 느리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 어떻게 발표되나?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3/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들어오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액은 8/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아 고시하며, 내년도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는 여러 번의 회의에도 진전이 도대체 생기지를 않아 공익위원들이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전망값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을 플러스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값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나?
물론 최저임금이 높아진 탓에 최저임금 자체를 베이스로 하는 실업급여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저액이 보통 최저임금의 80%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1달에 최소 약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 작년 기준 약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님은 보통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 수준이 중위임금의 60%라고 보는데, 한국 최저임금은 현재 계속적인 인상으로 19년도부터 OECD 기준의 60%를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수준은 독일, 일본 등과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안정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14일 현재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시급은 얼마나 되시나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 분들 또한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 계산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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